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행위 금지

2. 충전 중인 케이블을 임의로 분리, 방해 행위 금지

3. 충전 시설 고의로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금지

대표적으로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전기차 또한 완충 시간 이상의 주차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할 경우
• 충전 구역 내에 입구 또는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충전을 방해할 경우
• 급속충전 구역 내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 완속충전 구역 내 충전 시작 후,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 충전시설 기기 파손 등 관련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 전기차 전용 주차 구획 표시 또는 충전 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수가 실제 전기차 수량 대비 동일하거나 초과할 경우
• 전기차 충전 구역에 충전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됐을 경우